정부, 北 자극하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
유엔의 결의안 합의 채택엔 반대 안 해
초안에 국군포로 실상 우려도 담긴 듯
바이든, 北인권 정조준에 한국 딜레마

정부가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기로 했다. 2019년 이후 3년 연속 불참이다.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한국이 앞장서서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과 관련해 “예년과 같이 결의안 컨센서스(합의) 채택에 동참할 계획”이라면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2008년 유엔총회를 시작으로 2009~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계속 이름을 올렸다. 그러다 2019년부터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대신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결의안에 반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결의안 초안은 유럽연합(EU)이 작성했고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미국, 일본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초안에는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과 함께 국군 포로 실상에 대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복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만큼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결의안 채택 직전까지 정부가 불참을 확정 짓지 않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한 데는 전략적 모호성을 띠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부가 보편적 가치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나 남북 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는 인권 문제를 전면에서 제기하지 않는 전략을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정조준하면서 우리 정부가 모호한 입장을 계속 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인권은 바이든 정부 대외 정책의 핵심”이라며 “미국과 정책 공조를 하려면 인권 문제에 대한 방향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