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개월간 문제 해결 의지 없어”

WTO 심리 등 최종 결정까지 2년 이상
상소기구 대부분 공석… 실효성은 의문
日 “대화 중 한국이 일방적 발표 유감”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유지 중인 일본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제소 절차를 6개월 만에 재개한다. 지난달 말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답변을 달라고 최후통첩을 보냈음에도 일본이 사실상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양국 수출규제 분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강 대 강 대결을 펼치게 됐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이 WTO 제소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대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허가를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꿨다. 이에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했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가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함께 제소 절차도 잠정 중단했다. 이후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일본이 문제 삼은 재래식 무기 통제 강화와 수출관리 인력 확충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일본이 여전히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자 제소 절차를 재개한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WTO에 1심 재판부 성격의 패널 설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패널 심리는 분쟁당사국과 제3국이 참여해 진행된다. 패널이 판정을 내리더라도 불복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종심격인 상소기구로 올라간다. 상소기구 최종 결정이 나오려면 2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WTO 제소가 실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상소기구가 위원 7명 중 6명이 공석인 상태라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 발표에 대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그동안 수출관리 당국 간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WTO 제소 조치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