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시기·규모 차질 불가피

이번 훈련 완전운용능력 평가 예정
내년 FMC 차질 땐 임기 내 전환 무리
美차관보 “北, 핵무장 상대 수준 아냐”

오는 8월 예정된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코로나19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코로나19로 하반기 예정된 연합훈련에 대해 다양한 대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8월 지휘소연습(CPX) 방식의 하반기 연합훈련을 진행할 방침이었다. 한미는 지난해 8월 전작권 검증의 첫 단계인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를 진행했고, 이번 훈련에서 다음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예정됐다. 이어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FOC 결과를 평가하고,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거쳐 전작권을 전환하는 수순이었다.

특히 한미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하고 있어 FMC 평가까지 마치더라도 과제가 남아 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핵심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대 조건’이 핵심이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전작권 전환 시기는 밀릴 수 있다. 현 정부 임기 내 전환을 이루기 위해 무리하게 속도를 낸다면 ‘부실 검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은 “코로나19로 훈련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게 된다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임기 내 전작권 전환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군 안팎에서는 훈련을 소규모로 나눠 기존 2주보다 길게 진행하는 방안, 아예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뒤로 늦춰 실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추이가 가장 큰 변수”라며 “방식과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과도한 검증 기준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는 긴밀한 공조하에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연합연습 일정이 조정된 것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드루 월터 미 국방부 핵문제 담당 부차관보는 26일(현지시간) 미 공군협회 소속 미첼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에 대한 미국의 추정치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생산능력에 대해 꽤, 제대로 알고 있다”며 “우리의 다른 잠재적 핵무장 상대의 수준은 아직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