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보상 카드’ 한시적 제재 완화 시사

“판문점 회동 이후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
영변 핵시설 폐기 검증 등 합의 쉽지 않아
위반시 제재 복원 ‘스냅백’ 땐 악화 우려도

“김정은, 美 군사적 행동 안 할 거라 생각”
이도훈·비건 獨회동 “북미협상 협력 논의” 미국 정부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에 대한 다양한 보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전면 폐기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에 나설 경우 석탄과 섬유의 수출 금지 등 일부 대북 제재를 유예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 백악관 등 정부가 북한의 핵 동결에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인적 교류 확대, 연락사무소 설치뿐 아니라 일부 대북 제재 완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30일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전후로 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다소 유연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장하는 영변 핵시설 폐기는 모든 건물이 폐쇄되고 모든 작업이 중단되는 것을, 핵 프로그램 동결은 핵 물질과 탄두를 더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포기 등을 선언하고 실질적인 검증을 거친다면 미국도 대북 제재의 일부 완화·해제에 나설 것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과 보상’의 주고받기 모델이 효과가 있다면 영변뿐 아니라 다른 북핵 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판문점 회동 이후 불신의 벽이 낮아지고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면서 “비핵화와 제재 완화의 퍼즐을 맞출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북핵 동결과 영변 핵시설의 완전 폐기 등에 대한 검증과 사찰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증·사찰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북한이 수용할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제재를 일부 완화·해제하더라도 스냅백(위반행위 시 제재 복원) 조항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검증·사찰 단계에서 스냅백 조항이 적용된다면 오히려 북미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소식통은 “백악관은 북한이 중요한 비핵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추동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기존 미 정부와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미 정보기관 분석이 나왔다. 엘런 매카시 국무부 정보조사국 차관보는 CBS뉴스에서 “북한 미디어와 김 위원장의 발언 등을 보면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미국의 (군사적) 목표에 대한 김 위원장의 (북한 정권 교체 추구에 대한) 의심이 낮아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11일 독일에서 회동을 하고 북미 실무협상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북미 실무협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양측은 지난달 30일 북미 정상이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대로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