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서 제재한 적 없는 미사일
교착상태 끌지 말라는 美 향한 독촉장
9·19 합의 위반 아냐…대화 복원될 것”군사분야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위원은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라면서 “단거리 미사일이 맞지만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한 적이 없는 새끼 미사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양이만 한 새끼 호랑이 갖고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며 “이번 사건에도 한반도 비핵화 판을 안 깨겠다고 하는 의지만큼은 드러났기 때문에 미국이 묵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다 금지한다고 돼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스커드 미사일 같은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북한이 여러 번 발사했을 때 제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가 미국을 향한 암시적 메시지 성격이 짙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안보가 우선이냐, 미국과의 약속이 우선이냐에 대해서 선택에 놓일 수밖에 없고 그때는 다른 결심을 할 수도 있다는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를 띄운 것”이라면서 “교착 상태를 계속 끌지 말라는 어떤 독촉장 같다”고 바라봤다. 그는 또 현재 국방부가 단거리 발사체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군의 정보 능력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했을 수도 있다”며 “또 단거리 발사체이기 때문에 미사일이라고 확대하는 걸 원치 않는 희망적 사고가 포함됐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남북 관계에 대해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이미 불만이 상당한 임계 상황을 저는 넘었다고 본다”면서 “선의로 중재하는 게 자칫 북한의 기대감을 너무 키워 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약간 거리를 두겠다는 게 북한 측의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김 의원은 “북한이 지금도 판을 깨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하고 동해상의 완충 구역 밖에서 미사일을 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게 아니다”라며 “남북 대화는 다시 언젠가는 복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