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단거리 발사체 ‘미사일’ 여부 논란

軍 “미사일” 40분 만에 “발사체”로 정정
“사거리 70~240여㎞… 한미 당국 분석중”
전문가 “열병식 무기와 외형·궤적 유사”
“軍, 비핵화 협상 위해 보수적 평가” 의심
합참 “정무적 판단 전혀 안 했다” 선긋기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아닌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다수 민간 전문가들은 비행 궤적과 형태로 미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한국 군 당국은 아직 ‘미사일’로 단정할 순 없다며 ‘신형 전술유도무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5일 “한미 정보당국은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세부 탄종과 제원을 공동으로 정밀 분석 중에 있다”며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300㎜, 240㎜ 방사포를 다수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거리는 약 70~240여㎞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로 지칭한 300㎜ 신형 방사포와 240㎜ 방사포, 전술유도무기로 언급된 한 무기가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공중으로 치솟는 장면 등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2월 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 때 공개된 전술유도무기와 외형과 비행 궤적이 유사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하고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전술유도무기라고 언급한 것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명확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국방부는 구체적인 탄종과 제원에 대해선 “정밀 분석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았다. 합참 관계자는 “지난해 열병식 때 공개된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유사한 형태”라며 “다만 열병식과 비교해 일부 형태가 달라진 부분이 있고 발사가 처음으로 이뤄진 만큼 한미 간 더욱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란은 전날 군 당국이 단거리 발사체를 처음엔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발사체’로 정정하면서부터 불거졌다. 합참은 4일 오전 9시 6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직후인 9시 24분에 “호도반도 일대에서 불상 단거리 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40여분 후인 10시 5분에는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정정했다. 불과 40여분 만에 미사일이란 표현을 발사체로 수정한 것이다.

합참은 미사일이란 표현을 발사체로 변경한 것은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당시 방사포와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다량으로 발사되는 바람에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 발사체에 미사일이 포함되는 개념인 만큼 허위로 공지한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한편으로는 탄종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한미 간 감시자산 능력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지 않기 위해 상황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점에서 탄도미사일인지 아닌지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합참 관계자는 “고도가 낮은 형태로 비슷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방사포가 섞여 계속 발사됐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 (미사일을 발사체로) 정정한 것이지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 것은 전혀 아니다”며 “전술유도무기는 보통 탄도미사일로 분류하지만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지 또는 순항미사일인지 등에 대해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