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띄워 비핵화 판 흔든 푸틴

北, 러 손잡고 美에 제재 해제 메시지
비핵화 협상서 北 도울 힘 있다고 판단
북·중·러 vs 미·일 ‘북핵 대치’ 가능성
트럼프에게 상반기 중 성과 재촉해야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의 필요성’을 밝히면서 그간 큰 진전을 거뒀던 남·북·미 세 정상의 톱다운 구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 푸틴 대통령과 ‘공동 조정 연구’를 하겠다며 새로운 비핵화 논의 틀에 공감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신문 광화문라운지에서 “북러 정상회담의 첫 번째 이유는 대미 메시지”라며 “미국보다 핵무기가 많고 군사적 강국인 러시아가 비핵화 대미 협상에서 북한을 도와줄 힘이 있다고 본 것 같다”고 밝혔다.

북한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과정에서 미국이 자신들을 업신여겼고 한국도 미국 편에 섰다고 평가해 왔다.

반면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 자발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일부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는 입장을 보여 왔다. 미중 무역 협상으로 중국이 미국에 발목을 잡힌 상황에서 러시아는 좋은 외교적 대안이었다.

하지만 정상이 아닌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6자회담이 가시화되면 지난해 세 정상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만들었던 평화 프로세스의 속도감도 재현하기 힘들다. 한국의 중재자 및 촉진자 역할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란 핵협상과 달리 북핵에 대해 포괄적 합의를 만들어 냈다는 성과를 보여 주기 힘들다. 무엇보다 5년 이상 진행되다 2008년 말에 멈춘 6자회담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교부 관계자도 6자회담의 재개에 대해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북핵을 둘러싼 6개국의 행보는 빨라질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정상 포럼에서 회담 결과를 시진핑 중국 주석 등 여러 나라와 공유하겠다고 한 만큼 북·중·러가 공히 6자회담을 지지할지가 관건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의 약화와 함께 중러의 영향력 확대 차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북·중·러와 미일이 북핵 해법을 두고 대치하는 신냉전 구도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전 장관은 “정부도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이 커지기 전에 남·북·미 3자 구도로 상반기 중에 성과를 내자는 식으로 미국에 의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