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완화 후순위로 ‘방향 전환’ 관측

康외교 “전시 성폭력 국제회의 추진”한국 정부가 북한의 초기 비핵화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다 여의치 않자 다시 종전선언이나 북·미 간 연락사무소 개설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듯한 기류가 감지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북한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로 “예컨대 종전선언을 포함,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상설적인 미·북 간 대화채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강 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한·미 간에 비핵화에 어떤 조치가 따라야 하는가, 미국과 국제사회가 어떤 상응조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상응조치로 추진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응하는 듯했으나 미국 내 보수층이 반발하자 소극적으로 돌아섰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대신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했으나 미국이 난색을 표하자 다시 종전선언 우선 추진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제재 완화는 후순위로 미룬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강 장관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한국의 국민적 관심사이자 북측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한·미 간 다양한 상응조치에 대해 여러 조합을 검토해 오고 있고 결과는 북한과 미국의 협상 테이블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보면 대량 현금뿐 아니라 합작회사 금지, 특정 물품 수출입 금지, 금융관계 차단 등 다양한 제재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어려움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이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는 첫 입구가 된다는 데 대해 정부는 (지난해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편 강 장관은 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등 전시 성폭력 문제에 대해 피해자의 뜻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는 국제회의를 올해 상반기에 개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