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지는 현재의 유엔 대북제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과의 핵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도 예상했다.매티스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은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여 줘야만 유엔 제재 해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매티스 장관의 언급은 가시적이고 진정성 있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만 보상 조치가 제공될 수 있다는 미 행정부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이와 관련, 매티스 장관은 “북한과의 핵 협상이 험한 길로 예상된다”면서 “이 같은 중요한 시기에 외교관이 강한 힘을 갖고 협상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단합된 군사적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샹그릴라 대화 기간에 여러 차례 접촉한 한·미 국방 당국은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군사 분야의 ‘로키’ 기조를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훈련을 계획대로 진행하더라도 미 전략자산 전개를 자제 또는 비공개함으로써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이 전날 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연합훈련을 로키로 진행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양국은 0.1㎜ 즉 한 치의 오차도 없다”고 확인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한·미 연합훈련은 중단 또는 축소되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한다”면서 “다만 북핵 위기가 고조됐던 지난해처럼 과도하게 홍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의제가 대두될 가능성에 대해 한·미 국방 당국은 모두 “한·미 양국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일축했다. 매티스 장관은 전날 기조발언 후 질의응답 시간에 관련 질문이 나오자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며 돼서도 안 된다”면서 “한국이 원할 경우, 두 주권 민주국가(한·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도 “주한미군은 한국군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화와 안정을 지켜 왔다”면서 “북핵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샹그릴라 대화에서는 북핵 위기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지만 올해는 미국을 포함해 대부분 국가가 남중국해 분쟁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북핵 위협 감소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핵 대화 국면에서 패싱(소외)을 우려하고 있는 일본은 북한의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모든 사거리의 탄도 미사일 폐기를 주장하는 등 북핵 위협 부각과 강력한 대북 압박 여론 전파에 여전히 힘을 쏟았다.

북·미 정상회담 경호·의전을 논의하는 양측 실무 접촉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대표로 하는 실무대표단 일부는 전날 싱가포르 군 기지를 통해 귀국했다.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은 싱가포르 당국과 실무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 박홍환 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