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둔 필요성 강조… 논란 잠재워, 하원 군사위원장도 “미군 늘려야”

미국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15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과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날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의회의 승인 없이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2만 200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미 행정부와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 논란을 잠재우고 있다.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은 지역의 평화유지와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을 위해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이어 슈라이버 차관보는 ‘주한미군이 지역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냐’는 에드워드 마키 의원(민주·매사추세츠)의 질문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지난주 ‘그들(주한미군)이 안정군’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북한의 위협이 제기되는 현시점에서 명백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슈라이버 차관보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 후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의식한 듯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거둔 뒤에도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이 있다”면서 “미국은 전진 배치된 미군을 계속 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날 제출한 서면보고서에서도 미군의 역할은 준비태세 유지와 힘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알렉스 웡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접근에서 한국·일본과 공조하고 있으며, 같은 수준에서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며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또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전략 목표를 북한의 핵 동결·봉쇄로 수정한 것 아니냐’는 미 조야의 우려를 의식한 듯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와 정의는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에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맥 손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공화·텍사스)은 이날 블룸버그 거버먼트 주최 조찬에서 남·북·미의 화해 모드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주한미군 주둔) 것을 유지할 뿐 아니라 주둔군을 계속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지역(한반도)에서 주둔군의 증강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중국의 압력 등과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개발이 아닌) 다른 일을 할 필요성을 믿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