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3국 정상회의 ‘수싸움’
日, 특별성명에 직접 언급 원해압박 근거 마련… 존재감 과시
中, 명문화 꺼리고 쌍중단 강조
한·미·일 주도 프레임 우려 커
韓 “판문점 선언 지지만 담자”
대북 자금줄 日무시 어려워 난처
일단 3국 모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틀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한·중·일 특별성명 등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넣어 명문화하는 문제에 대해선 중국과 일본의 셈법이 크게 엇갈린다.
반면 자신들이 주도해 비핵화 그림을 그리고 싶은 중국은 비핵화 국면이 한·미·일 구도로 흘러가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 같은 이유로 ‘대북 제재와 압박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냈다’는 식의 프레임이 확산되는 것 또한 원치 않는다.
7일 인민일보 해외판은 1면 논평을 통해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열쇠는 중국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고 강조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한 이상 한·중·일 특별성명에 CVID를 넣는 것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면서도 “CVID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CVID 명문화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쌍중단, 쌍궤병행이 부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핵과 미사일 폐기로 판세가 흘러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고, 한국과 일본에는 경제 지원을 받는 등 중국을 배제하고 비핵화 판이 흘러갈 수 있다는 데서 중국 정부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관영 매체들도 대북 제재·압박 유지에 적극적인 일본을 견제하는 목소리를 연달아 내고 있다. 북한 대외선전용 매체 ‘메아리’는 이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최근 대북 제재 유지 발언 등을 거론하며 “오직 대조선(대북) 적대시 책동에서 저들의 살길을 찾아보려는 일본 반동들의 시대착오적인 망동에 조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전날인 6일 일본을 향해 “운명의 갈림길에서 지금처럼 제재니 압박이니 하는 진부한 곡조를 외우며 밉살스럽게 놀아대다가는 언제 가도 개밥의 도토리 신세를 면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일·중 정상회의를 겨냥해 본격적으로 일본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미국과의 공조를 다지며 중국과 일본의 간극도 좁혀야 하는 ‘중재자’ 한국은 난처한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특별성명에는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는 내용만 담는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판문점 선언에도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을 남북이 합의해 넣은 만큼 굳이 한·일·중 정상회의 특별성명에 CVID를 넣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비핵화 로드맵 세부 실천 단계에 들어가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대북 경제지원이 필요한데, 이때 자금줄 역할을 할 일본의 요구를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일부에선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특별성명에 언급하는 식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을 달래려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은 자신들의 ‘아킬레스건’인 북한 중거리 미사일 문제 의제화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핫라인(직통전화) 통화는 북·미 정상회담 일정 발표 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5-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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