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렬 안보전략硏 위원 주장

조정자로서의 한국 역할 강조
“‘행동 대 행동’ 보상 합리적” 지적“(리비아, 이란 등) 외국 사례에서 북힌 비핵화 해법을 찾으려는 경향이 많은데요. 조건, 환경 등이 가장 가까운 것은 (2005년) 9·19 합의(공동성명)를 통한 비핵화 과정입니다.”

세종연구소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형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 리비아, 이란 등에 적용했던 비핵화 로드맵을 정치 및 안보 환경이 다른 한반도에 대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핵탄두 1240개 등을 포기하고 안전 보장과 경제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합병했다. 리비아도 2003년 고농축우라늄 16㎏ 등을 없애는 등 빠른 속도로 자발적 비핵화에 나섰지만 미국의 지원을 받은 반군에 의해 정권이 붕괴됐다. 이란은 2013년 10월부터 단계적 비핵화를 진행 중이며 국제사회도 각 단계에 맞춰 제재를 줄였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외교적 해법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를 ‘최악의 합의’로 평가했다.

조 위원은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후로 북측이 핵동결을 실시하고, 2020년 11월 대통령선거 이전에 한반도 비핵화를 완료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북한의 주장은 ‘단계적 타결·동보적 이행’으로 ‘선(先) 비핵화, 후(後) 체제 보장’이나 ‘선 체제 보장, 후 비핵화’가 아닌 동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합의’를 이루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괄적 타결’을 한 뒤, ‘단계적 이행’을 하는 한국형 모델을 제언했다. 포괄적 합의 대상은 북한의 비핵화, 한·미의 대북 군사위협 해소, 북한 체제 안전 보장 등이다. 일괄적 타결은 3단계다. 첫 단계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가입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에 따른 북·미 국교정상화(대사관 설치)다. 이어 북한의 핵물질을 해외로 반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미국의 독자 제재를 전면 해제한다. 마지막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해체하고 대규모 경제 지원을 받는 식이다. 조 위원은 “북·미 간 불신의 골이 깊고 비핵화 입장 차가 큰 만큼 한국의 조정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큰 틀에서 합의하고, 추상적 수준에서 적절한 시기를 정리하는 정도면 최대치의 성과”라며 “(실행 부분에서) 단계적 이행에 맞춰 ‘행동 대 행동’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