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통일부 장관ㆍ남북 정상회담 특사 릴레이 인터뷰 <4>이종석 세종硏 수석연구위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2011년 집권 이후 첫 정상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한 겁니다. 북핵 문제의 국면 전환과 관련한 진전이 가능합니다.” 2006년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1일 연구소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여정(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특사의 방한에 대해 남북·북미 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북핵 문제 논의의 전기로 평가했다. 한국 특사가 방북할 여지가 생겼고, 이 특사는 처음으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읽을 뿐 아니라 역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와 지금의 차이점은.

-2007년은 북핵 문제가 풀리는 과정이어서 외적 환경이 좋았다. 당연히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지금이 더 어렵다. 여론도 당시에는 남북 관계에 호의적이었다. 반면 지금은 지난 9년간 대북 강경책을 펼친 정권이 들어선 다음이고, 북측의 핵·미사일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다. 회의론적 시각도 많지만, 역설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는 더 클 수 있다.

▶결국 미국 설득이 관건 아닌가.

-사실 북한을 설득해야 미국 설득도 가능하다. 악화일로의 북핵 문제에 대해 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것을 ‘북·미 대화’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즉 북한과 대화해 핵 문제에 대한 진전된 답을 들어야 미국을 대화에 참여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가 핵 문제에 대해 북한과 대화하고 설득할 중요한 가능성이 생겼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특사의 오찬 및 대화다.

▶문 대통령은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데.

-북한에 보낼 한국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과 핵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게 더 큰 의미다. 문 대통령과 김 특사는 3시간 가깝게 면담했다. 김 특사는 2박3일간 네 차례나 한국 정부 관계자와 만났다. 신뢰가 쌓였다는 의미다. 게다가 김 위원장은 남측 태도에 사의를 표했다. 특사가 김 위원장과 핵 문제 등 깊은 얘기를 더 오래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한국 특사의 적임자는 누구인가.

-문 대통령이 신뢰하는 고위 공직자여야 정상 간 간접 대화가 가능하다. 또 남북 관계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김 위원장에게 (북핵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언변도 갖춰야 한다. 방북 시기는 다음달이 바람직하다. 한·미 연합군사훈련(4월 초 개시 예정)도 있고, 남북 간 분위기가 고조됐을 때 가는 게 좋다. 특사 파견 횟수에 제한을 둘 필요도 없다.

▶남북 정상회담의 최적 시기는.

-정상회담은 지방선거(6월 13일) 직후인 ‘6·15’(남북공동선언 기념일)는 피하는 게 좋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9월 9일(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에 방문을 요청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편리한 시기에 오시라’고 했다. 여건 조성이 필요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올가을부터 내년 봄 사이가 바람직하다. 임기 초반에 만나야 합의 사항을 이행할 시간이 생긴다.

▶미국이 남북 정상회담에 동의할까.

-막을 이유가 없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 북핵 문제 등의 국면 전환과 관련한 진전이 있을 수 있다. 2011년 12월 권좌에 오른 김 위원장은 6년 3개월간 정상회담을 한 적이 없다. 그걸 문 대통령에게 제안한 거다. 김 위원장과 대화를 나눌 특사는 김 위원장에 대해 처음 알게 되고, 대화 중 김 위원장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북·미 대화 이외에 6자회담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북·미 간 불신이 워낙 깊다. 양측의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적이 많고, 북·미 간 서울 회동도 결국 불발됐다. 북·미 대화를 하면서 동시에 6자회담이 재개돼 다자의 틀이 북·미 간 상호 불신에 의한 불안정성을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2007년에는 우리가 북·미를 연결하는 촉진자 역할을 했고 중국이 중재자였다. 한국의 촉진자 역할이 살아났다. 이젠 중국도 자기 역할(중재자)을 해야 한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