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명품 가방 의혹 등 수사
거부권 불가… 崔대행 정치적 부담

심우정, 尹 석방 현안질의 또 불참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두 상설특검안은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소위원회에 이어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상설특검 추진에 항의하며 1소위와 전체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상설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즈음해 ‘대여 공세’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특검안 처리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이 민주당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도 하나 추가시킬 겸 다시 특검을 꺼내 정치 공세를 벌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이 일반특검법으로 발의한 김여사특검법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네 차례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한 것이다. 최 대행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동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도 진행됐다.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도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26일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