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각에선 “추가 삭감은 무리수”
협상 여지… 본회의 상정 미룰 수도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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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이후 완전히 멈췄던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상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정부, 여야 간 ‘3자 협의’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감액 규모를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부터 여야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만나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예산안 협의할 시간을 국회의장이 줬고, 우리도 당연히 협의를 한다고 했지만 정부가 한 번도 (협의를) 요청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협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총 4조 1000억원을 삭감한 기존 감액안에서 7000억원을 추가로 깎은 ‘수정 감액안’을 10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정부는 이날 민주당의 감액 규모를 줄여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 오라며 시한을 준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예산안 처리 협의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최 부총리는 면담 후 “여야 협상의 물꼬를 큰 리더십으로 터 달라고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사의로 여당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라 여야 협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우 의장이 10일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향후 몇 차례 더 본회의가 남은 만큼 협상의 여지를 남겨 두겠다는 계산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 역시 “현재 본회의 상정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각종 민생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추가 삭감을 하기엔 무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추가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는 상태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증액안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열어 놓고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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