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주주단체·전문가 등 참석
‘이사 충실 의무 주주 확대’ 등 쟁점

금투세·코인 과세 입장 선회 이어
여론 눈치보다가 물러설 가능성
잇단 우클릭 당내외 불만 목소리도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중도 확장을 위한 ‘정책 우클릭 행보’에 당내에서도 불만이 새어 나오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가 민주당 기조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토론회는 이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당 정책위원회와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돼 꾸린 경영진 측 6명, 주주연대 단체에서 활동하는 투자자 측 6명과 경제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현장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각각 다뤄질 예정이다. TF 소속 한 의원은 “상법 개정안 내용 중 독립이사, 전자 주주총회는 쟁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이사 충실 의무, 집중 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로선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도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으로 공정성 보장이 가능하다면 상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양보 가능성을 열어 뒀다.

앞서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가상자산 과세 등을 추진했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입장을 뒤집은 바 있다. 이번에도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우클릭을 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포괄 조항으로 넣으면 어떤 주주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냐를 두고 해석상의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상법 개정에 반대했다.

정부·여당은 전체 법인이 아닌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 법인에 한정하는 핀셋 규제를 통해 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대표발의로 준비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잇따른 우클릭 행보로 당내외 불만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발표에 “몹시 당혹스럽다”며 반발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대안으로 상법 개정을 말했다. 상법 개정마저 유보적이거나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 혁신당으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러 이해 당사자 및 당내외 의견들을 종합해 ‘절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나온다. 상법과 정부·여당의 자본시장법 중 ‘양자택일’하기보다 민주당이 별도의 강화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상법 추진을 강행하면서 재계가 지적하는 ‘배임죄’를 완화하는 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달래기’에 나설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