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반발 크자
野, 대한상의 등 재계 불러 토론회 개최
이재명 “우량주, 불량주로 만들 건가”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토론회를 열고 경영계와 투자자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상법 개정 당론 추진에 재계가 크게 반발하자 의견을 수용해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2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다음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도 참석해 토론회 일정 관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TF 관계자는 “대한상의가 다른 경제 단체와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로선 다음달 4일 토론회 개최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영계 인사 3~4명과 함께 개인투자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 방식은 ‘다대다’ 토론이 아닌 사회자가 질문을 하면 차례로 답변을 하는 ‘문답식’ 토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상의 측은 앞서 민주당에서 진행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 토론회와 같은 ‘끝장 토론’ 방식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내비쳤고, 이를 민주당이 수용했다고 한다.

사회자는 협의를 거쳐 중립적인 인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토론에 참여할 전문가로는 이상훈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함께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등이 거론된다.

또 이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자는 게 토론회의 취지인 만큼 민주당은 전면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도 토론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모두발언만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소위 (기업)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며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민주당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의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쟁점 사항들을 놓고 여야간 의견 충돌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