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수싸움’ 해법 나선 여야

당정 “금투세 폐지·상속세율 완화”
이재명도 “유예·보완” 일부 공감대
민주 당론이 열쇠…강경파 설득해야
상속세는 세율보다 공제액 손볼 듯
반발 여론 심한 종부세는 논외 전망
9월 국회서 세법개정안 통과 주목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회담이 가시화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속세 완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보완, 종부세와 상속세 일부 완화 입장을 밝히는 등 세제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부자 감세’를 우려하는 민주당 내 반대 목소리를 조율하고 당론으로 만드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상속세는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강화됐고 금투세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돼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의 불만이 적지 않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이 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종부세와 금투세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상속세 논의도 시작하자고 했다. 진심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가장 적극적인 건 금투세 폐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 폐지 방안을 담았고 한 대표도 앞서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 토론회를 열자고 연일 압박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완화, 원안 시행 등 입장이 갈리고 있다. 여당이 요구하는 금투세 폐지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MBC가 주최한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투세에 대해 “일시적으로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유예 또는 완화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고를 가능성이 있다.

금투세 완화 방안으로는 금투세 면세 범위 확대(5년간 2억 5000만원→5억원)가 꼽힌다. 금투세를 매년 두 차례(6·12월) 원천 징수하는 방식에서 연 1회 확정세액 납부로 바꾸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주 관련 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 여부가 여야 간 쟁점이다. 정부·여당은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내리자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는 세율 인하엔 반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최고세율 인하 배경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 제도가 있는 19개국의 평균 최고세율이 26%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른 나라보다 유독 엄격하다는 논리다. 정부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면서 과세표준 최고 구간도 ‘30억원 초과 50%’를 ‘10억원 초과 40%’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상속 재산 30억원이 넘는 자산가의 자녀·배우자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냈다면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40%만 내면 된다. 세 부담이 수억원 이상 줄어든다.

국민의힘이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중산층 부담 완화가 깔려 있다.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할 정도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 된 현실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에 상속세 자녀 공제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자녀 2명에 공제액 10억원, 배우자 공제 최저 5억원,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해 17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 배우자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우자와 자녀 1명이 17억원짜리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 낼 상속세는 현재 2400만원에서 ‘0원’이 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전날 전당대회 직후 “나는 상속세 세율 인하에는 반대하지만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배우자 일괄공제 한도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분위기 역시 세율 조정보다 공제액을 높이는 방향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일괄공제나 배우자 공제 부분 중 어느 부분을 조정할지 논의가 필요하지만 기재위원 간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28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일괄공제(5억원)를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여당은 종부세 완화 카드도 만지작거렸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엔 담지 않았다.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공제를 12억원보다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국회가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밝힌 바 없다.

민주당 안에서도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가장 크다.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후보 토론회에서 “종부세는 신성불가침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당장 논의가 급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49만 5193명으로 2022년(128만 2943명)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 줄었다. 지난해 1가구 1주택자에게서 거둔 종부세수는 913억원으로 전체 종부세수 4조 2000억원의 2.2%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