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 여사, 검찰조사 상관없이 청문회 부르고 특검도 추진”

민주 “김 여사, 검찰조사 상관없이 청문회 부르고 특검도 추진”

하종훈 기자
입력 2024-07-22 03:23
수정 2024-07-22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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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연루 의혹
탄핵 청원 청문회 불출석 땐 고발
김건희 특검법은 다음주부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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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를 기대하며’
‘협치를 기대하며’ 21일 국회 정문 사이로 본청이 보인다.
다음 주에는 금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대법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또다시 여야 간 전면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도 강행 처리할 태세다. 2024.7.2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비공개 대면조사와 무관하게 오는 26일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예정대로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고 불출석 땐 고발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김건희 특검법’도 이르면 다음주부터 본격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도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있다. 증인 출석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고, 여러 의혹에 김 여사의 출석이 꼭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의 증인 채택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기 때문에 불출석에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면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했다. 26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의 주제인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증인 출석의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에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도 당론으로 채택해 재추진 중이다.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서 명품백 수수와 인사 청탁 의혹까지 범위를 넓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김 여사가 검찰에서 황제 대접 받으면서 조사를 받았을 텐데 추궁이나 제대로 했겠나”라며 “결론도 저쪽(김 여사)에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회대로 특검을 추진하다 검찰의 수사·기소가 정당할 경우 중단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법을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 정권을 겨냥해 이른바 2특검(채상병·김건희 특검법) 4국조(채상병·양평고속도로·유전개발·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다. 4국조 중 하나인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역시 김 여사를 겨냥한 것으로 국조 후 특검 발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024-07-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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