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 횡포로 헌법 정신 흔들려”
野 “의회민주주의 훼손에 골몰”

여야는 76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서로를 향해 “헌법정신을 파괴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간 거듭되는 대치로 22대 국회 개원식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특검 추진 등을 ‘의회 폭거’로 규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는 앞장서서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곳이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 정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위에 군림하며 입법폭력을 자행하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조지연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협치와 합의 정신을 내팽개치고 폭주하는 민주당의 폭거는 우리가 만들어온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탄핵 정치, 특검 정치를 멈추고 헌법 정신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민생을 위한 국회의 활동에 건건이 훼방을 놓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헌절을 언급하면서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이를 함께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지만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며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국정에 무한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삼권 분립과 의회민주주의 훼손에 골몰하는 탓”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2년 내내 대통령은 거부권과 시행령 통치를 남발했다”며 “입법권에 대한 폭력이자 주권재민을 명시한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시도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헌법 76돌을 맞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면서도 “윤석열 정부 들어 헌법의 근본정신이 위협받고 있다. 국정농단 악령이 되살아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