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당대표 되면 채상병특검법 발의…제삼자가 특검 골라야”

한동훈 “당대표 되면 채상병특검법 발의…제삼자가 특검 골라야”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6-23 17:12
수정 2024-06-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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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 선언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 선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6.23 연합뉴스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차기 당대표가 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삼자가 특검을 고르는 내용의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국민이 갖고 계신 의구심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전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은 특검을 절대 반대할 수 없다”며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 민심을 거스를 순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선 “선수(야당)가 심판(특검)을 고르는 경기라 진실규명을 할 수 없다”며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대법원장 같은 제삼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이는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을 수정·재발의 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의 초고속 처리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수정해 재발의했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특검 수사 기간을 70일로 하되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 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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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 오른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에 오른 채상병 특검법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의 자리에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관련 문서가 놓여 있다. 2024.6.14 연합뉴스
한 전 위원장은 기존 국민의힘 입장과 달리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여부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며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 같은 징병제, 남북 분단 상황에서 청년들이 좋든 싫든 군대에 가서 국민 모두에 봉사하게 된다”이라며 “안보의 핵심 중 하나는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에 대한 처우와 그분들에 대한 안전보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과 정부가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너무너무 죄송하다. 채상병뿐 아니라 유족들, 채상병처럼 군에 가족 보낸 분들, 군 장병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도입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대표가 되면 특별감찰관을 국민의힘이 적극 추천하고 제2부속실을 즉시 설치하자고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다.

대권 도전을 위해 2026년 지방선거 전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먼 미래이고, 지금 당장은 당의 위기 극복과 승리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할 때이고 ‘누가 잘할 수 있느냐’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한 전 위원장과 함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나경원 의원은 채상병 특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원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미진하다면 먼저 특검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게 이미 여당에서 밝힌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순진한 발상이고 위험한 균열”이라며 “민주당의 특검은 진실 규명용이 아니다. 민주당의 특검은 정권 붕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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