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도 야도 ‘방탄’ 맞불

野, 대통령·가족 이해충돌 방지법
김건희 특검법 등 尹 손발 묶기 나서
‘檢 겨냥’ 표적수사 의심 땐 영장 기각
판검사 처벌 ‘법 왜곡죄’ 등 추진
與 “사법부 파괴 시도… 강력 투쟁”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21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표적수사 금지법’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 냈다. 윤 대통령의 손발을 묶는 동시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확산 차단을 위한 ‘입법 전쟁’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법부 파괴’로 규정하고 관련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13일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 법률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가 연루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사익을 추구해 거부권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 각종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 법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거부권은 정치적으로 국회를 통제하는 수단이고, 국회에서 재의결하면 무력화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사면권도 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인데 이를 권한의 오남용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외에도 명품백 수수 의혹을 추가해 재추진한 것이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법안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지난 12일 표적수사 금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범죄 혐의를 찾는 표적수사라는 의심이 들 경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것이다. 양부남 의원 등도 같은 날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을 발의했다. 수사 업무 종사자가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조항을 담아 이 대표에 대한 불리한 여론 조성을 막으려는 의도다.

김 수석부대표는 지난 7일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증거를 위조·변조·은닉하거나 혐의자가 일정한 사실을 진술·설명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다.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겨냥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의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해 보기 위해 입법부를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사법부를 파괴하려 들고 있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