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수사하다 대북송금으로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데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별건 기소에 조작 기소”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처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엉뚱하게 대북송금으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피의자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나왔고 대북송금이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 문건까지 나왔는데 다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술과 증거를 조작해 기소한다면 검찰은 범죄집단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치검찰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게 확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