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2.14 오장환 기자
윤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즉각 파업을 선언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대전협이 앞으로도 신중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국민, 의사, 정부 모두가 윈윈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대한민국 의료계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해 10년 후와 그 너머의 미래를 봐야지 기득권에 매달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9년째 3058명에 묶여온 의대 정원 동결이 어떤 의사들에게는 이익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동시에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의료계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에서 증원 동결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옵션이 아니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90% 가까이 찬성하고 여야 정치권도 모두 찬성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며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을 뿐 아니라 의사 외 다른 의료 직역으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들이 계속 의료대란을 낳을 수 있는 파업 등 집단행동을 고집한다면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져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협과 의협을 비롯한 모든 의사단체는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의료현장을 지키며 정부와 대화에 임해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무능한 검찰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연합뉴스
그는 “조 전 장관이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받은 피고인이라는 걸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언행이 상반되는 많은 어록을 남기면서 내로남불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 상징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출마는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정치적 면죄부를 받겠다는 개인적 욕망”이라며 “지역구나 비례대표를 통해서 당선된다고 해도 대법원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 창당이 민주당의 선거제 결정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리당략과 의회 독재에 눈멀어 선거제도를 혼탁하게 만든 결과로 준연동형 비례제와 통합비례정당은 조국 신당까지 발 딛게 만들었다”면서 “공천이 본격화되면 자격 미달과 경쟁력 부족으로 탈락한 후보들이 우후죽순 난립해 명찰을 바꿔 들고나올 거 나올 거 같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