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상황 놓고 여야 엇갈린 평가
야 “대책 없이 ‘상저하고’ 주술만 왼다”
여 “민주당은 경제 폭망 기우제 지내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놓고 여야의 진단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 야당은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경제 위기론을 띄우고 있고, 여당과 정부는 전 세계 경제가 둔화한 가운데 한국 경제가 선방하고 있고, 차츰 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22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IMF가 지난 10일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재점화했다. IMF는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를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4%에서 2.2%로 0.2% 포인트 내렸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증거라는 지적이 나왔다. IMF가 일본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2.0%로 0.6% 포인트, 미국의 전망치를 1.8%에서 2.1%로 0.3% 포인트 올리면서 우리나라 전망치를 유지한 건 사실상 후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추 부총리 “한국 내년 성장 전망 선진국 중 최고”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2%대 초반인 나라는 웬만한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야당이 꺼낸 경제 정책 실패론을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IMF가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 전망치의 리바운드 크기 정도를 조금 낮춘 것이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굉장히 이례적으로 리바운드를 높게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IMF가 발표한 주요 선진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미국 1.5%, 독일 0.9%, 프랑스 1.3%, 이탈리아 0.7%, 스페인 1.7%, 일본 1.0%, 영국 0.6%, 캐나다 1.6% 등 선진국 평균 1.4%로 한국(2.2%)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높은 나라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 위기 ‘맞다 vs 아니다’… 여야 국감 공방하지만 야당은 지난 19~20일 기재부를 상태로 연이틀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 위기설을 더 강하게 제기하며 정부와 여당을 몰아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상저하고 전망은 끝나지 않는 희망 고문이다. 정부가 대책 없이 물을 떠 놓고 비 내리라고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민주당은 우리 경제가 폭망하도록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냐”라고 반박했고,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민주당은 국익 자해 세력”이라고 되받아쳤다.野 “국가부도 위기” vs 與 “경제 실패 프레임 공격”여야 원내지도부의 고공전도 이어졌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생산·소비·투자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가 7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반기에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는 ‘상저하고’를 주술처럼 되뇌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가 제2의 IMF를 맞이할 수 있다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전망도 제기된다”며 국가부도 가능성을 꺼내 들었다.

그러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근거 없는 국가 부도 위기 주장을 꺼낸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에 실패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 불안감을 부추기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견고하다”고 반박했다.

IMF “한국 GDP 감소율 중국보다 클 수도”이런 상황에서 IMF는 지역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중국이 서로 디리스킹(위험 제거)에 나서면 한국이 비교적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OECD가 동맹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이른바 ‘프렌드쇼어링’ 상황에서 한국의 GDP는 4%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프렌드쇼어링 상황은 중국과 OECD 회원국들이 서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강화하되, 다른 국가와의 교역을 제한하지 않는 환경을 가정했다. 그 결과 중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와 공급망 변동에 따른 생산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GDP가 6.8%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 한국은 그보다는 낮지만 중국과의 관련도가 높은 만큼 GDP 감소율이 2% 이하인 다른 경제권보다는 피해가 클 것으로 평가됐다.

앞서 IMF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유지한 배경과 관련해 우리나라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중국의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