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신정훈 “쌀 강제 매수는 안전장치”
韓 “강제 시장 격리 좋은 정책 아냐”

추경호 “여유 재원으로 세수 대응”

대통령 취임 ‘취임 선서 시’로 합의
본회의 무기명 투표는 전자투표로국회 대정부 질문 둘째 날인 4일 경제 분야 질의에서는 강제동원 해법 등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해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돌덩이’ 발언으로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상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돌덩이라고 한 것은 한일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문제를 해결하고 치우려 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 다수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똑바로 말하라”고 항의하자 한 총리는 “똑바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바로 듣는 게 중요하다”고 재차 맞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한 시장 격리 의무화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주장하자 한 총리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 요건에 의하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7년 동안 한 해도 강제 매수를 하지 않을 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틀린 이야기”라고 맞받았고, 한 총리는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시장 격리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강제적으로 매년 시장 격리를 해야 할 상황은 농민에게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정치적 이해가 엮이면서 악법으로 변질됐다”고 거들었다.

이 밖에 “경기 안 좋은 걸로 봐서 세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계잉여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자금 집행을 관리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다만 추가적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선 “얼마 전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 개선 법안과 민생개혁 법안을 4월 중 우선 심사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공직선거법의 경우 대통령 취임 시점을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 0시’에서 ‘취임선서 시’로 개정하기로 했다. 자정에 군 통수권을 이양하거나 밤중에 대통령실에서 퇴거해야 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의 모든 무기명 투표는 전자장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자의 권리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는 형법 개정에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