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국회 경제분야 대정무질문 답변
‘용산 영빈관’ 신축 예산 반영 배경 설명
“대통령실 개별 사업 예산은 보고 안 해”

정부 예산 편성 총책임자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용산 영빈관’ 신축 예산이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이 지난 8월 기재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영빈관 신축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나”라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실 개별 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진 않았다”며 이렇게 해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기재부 내부 실무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 제출안에 반영했다”며 반영 절차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이 예산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640조원 예산의 전체 총량과 기조, 핵심 국정과제 사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해서 시설과 관련된 개별 사업을 전부 보고하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원이 반영된 과정에 대해 “총사업비 기준이 그렇고, 올해는 2년차 사업이어서 규모가 그 정도 되진 않는다”면서 “대통령비서실은 기재부와 협의한 결과를 내부 업무처리 절차를 거쳐 적정하게 진행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이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요청 공문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자, 추 부총리는 “대통령 부속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고 국가보안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처럼 일반적인 자료 공유는 어렵다”며 거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옛 청와대 영빈관 성격의 부속시설 건립 예산을 두고 논란이 일자 추진 계획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