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법사위서 후보 의혹 관련 공방… 도이치모터스vs대장동

여야, 국회 법사위서 후보 의혹 관련 공방… 도이치모터스vs대장동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2-02-25 17:56
수정 2022-02-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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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도이치모터스 수사 제대로 안해”… 박 장관, “동의 어렵다”
野 언급한 버려진 대장동 ‘문서 보따리’에는 “수사상 스크린 된 것”
대장동 녹취록 관련에는 “성역없이 진실규명 해야한다” 주장

여야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통장 계좌, 증권 계좌를 공개하고 부동시 관련 내용도 공개하기를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나 부동시 문제는 명확한 팩트가 있는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정치권에서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서로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안 질의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긴 어렵다”면서 “적어도 현 검사장이 간 이후로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또한 박 의원은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병역 문제도 언급하면서 “정치적 공방 상황이 아니다. 군대를 안간 것인지 뺀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군 통수권자가 만약 군대 뺐다고 하면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에 “위원회에서 의결해주면 그때 (자료) 공개든 열람이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에 이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 채팅방에 참여한 것에 대해 질문했다. 박 장관은 “방의 정체도 모르고 제가 의견 남긴 것도 없다”면서 “주목하지 않아서 (언제 들어갔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입수했다고 밝힌 대장동 관련 ‘문서 보따리’에 대해서는 “수사상으로 다 스크린 된 문건”이라며 “현재 수사 경과에 다 반영되어 있다”고 했다. 재수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도 “수사가 안끝났다. 재수사를 말할 계제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자들의 녹취록에 관해서는 “현재 소위 특혜 부분의 주범들이라고 검찰이 중앙지검이 봐서 구속기소한 그 공소장 내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수사의 기초가 대장동 녹취록”이라며 “150개가 넘는 파일들이 법원 결정 의해서 피고인들 측에 공유하라고 했다. 그건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 유불리 다지지 않고 저는 내용 매우 심각하다 생각한다”며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성역 없이 끝까지 진실 규명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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