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셋째아들, 1호 법안 대표 발의… 통일부 장관 승인 있어야 대북전단 살포 가능

김여정 4일 “삐라 살포 조처 안 세우면
북남 군사합의 파기 각오해야” 으름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운운하며 경고한 지 하루 만이다.

김 의원이 5일 발의한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으로 규정,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살포가 가능하게 했다.

통일부 “대북전단, 국민 생명 위협…중단해야”김 의원은 “불필요하게 남북관계 경색을 초래하는 것은 정권을 막론하고 대북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위협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한정한 ‘전단살포금지법’ 제정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이 의원 발의를 했기 때문에 통일부가 법안을 다시 만들지 않아도 입법 논의는 얼마든지 가능해졌다. 통일부는 남북 합의 이행과 접경지역의 주민 보호 및 평화적 발전 등을 위한 법률에 전단 살포 규제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날 통일부는 한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지 4시간 만에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하고 있다”고 대북 전단 살포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법안이 몇 차례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됐었다.김여정 “삐라 살포 방치하면 머지않아 최악 국면”김여정 제1부부장은 전날 담화를 발표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했다.

김 제1부부장은 또 “최악의 사태를 마주 하고 싶지 않다면 제 할 일을 똑바로 해야 할 것”이라면서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광대놀음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 시켜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박지원 “北김여정, 대북삐라 통한 코로나 감염 우려”DJ 前비서실장…“백해무익 삐라 보내지 마라”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는 김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에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우려를 꼽았다.

박 교수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북한은) 삐라 등 물품을 통한 코로나 감염을 제일 경계한다”면서 “코로나 감염을 위해 북중 국경을 봉쇄하고 반입하는 물품도 일정기한 보관 검역(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번 김여정 제1부부장의 노동신문을 통한 발표는 북한 인민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국내 정치용, 트럼프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며 코로나19 전염방지, 내부 단속용이자 미국을 향해 실효적 조치를 취하라는 다목적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통일부 주장과 마찬가지로 “(풍선에 실어 보내는) 물품과 삐라는 휴전선 DMZ를 못넘고 DMZ안에 낙하하고 바람이 불면 우리땅에 떨어진다”면서 “백해무익한 삐라 보내지 말라”고 탈북자 단체 등에 당부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