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3자 간 잠정 합의안 마련
여야 지도부·의총 수용, 추인 남아
20일 또는 27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정부와 여야가 19일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긴급 회동에서 여·야·정 3자 간 일종의 ‘잠정 합의안’을 끌어냈다. 이후 여야 지도부와 의원총회를 통해 잠정 합의안이 수용, 추인될 경우 이르면 20일 또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약 30분가량 개혁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끼리의 긍정적인 합의는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일이 남아있다”며 “나머지는 국회법 절차를 밟아갈 것으로 생각한다. 곧 의미 있는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도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으로 뜻을 모았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양당 간사 모두 구체적인 잠정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견해차가 컸던 국회 연금 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별도 과제로 삼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내용으로 하는 모수 개혁안만 복지위에서 먼저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강 의원은 이런 관측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를 했다”며 “지금까지 설명한 것 이상은 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모수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하고도 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입장 차를 보여왔다. 여당은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맞서면서 야당이 단독으로 모수 개혁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연금 구조개혁 합의 처리에 대해 의지가 분명하다면 우리 당은 해당 문장 없이도 연금 개혁특위를 발족시킬 의사가 있다”며 “조속히 오늘이라도 합의해서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