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사원장 등 탄핵 기각 공방

與, 연이은 기각에 반전 기대

“법의 엄정함, 尹에게도 적용되길”
권성동 “이재명, 국민 앞 석고대죄”
한동훈 “李, 사적인 복수극의 결말”
원희룡 “탄핵은 李 감옥행 도피용”

국민의힘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를 향해 “역사적 판결”이라고 치켜세우는 한편 탄핵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사과를 요구했다. 여권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 중 하나가 감사원장·검사 등 야당의 ‘줄탄핵’이었던 만큼 탄핵 국면의 반전 기대감도 감지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헌재가 보여 준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연쇄 탄핵에 대한 여덟 번째 선고, 여덟 번째 기각이다. 이 대표는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감사원과 중앙지검 조직을 98일 동안이나 마비시킨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이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것에 대해 “30번째 탄핵 시도를 즉각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의원 30여명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신속히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여권 잠룡들 사이에도 야권의 줄탄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오로지 나 살겠다는 이유로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른 이 대표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심판 스코어는 이제 8대0(기각 대 인용)이다. 사적인 복수극의 결말”이라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대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은 과도한 입법 권력으로 헌법상 권리를 남용한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균형과 견제를 무너뜨렸다. 국정 마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사과를 하라”고 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더기 탄핵 기각으로 민주당의 줄탄핵이 ‘이재명 감옥행’ 도피용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세금 낭비, 국가기관 마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징벌하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