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불법 체포·수사 기반”
野 “너무도 당연한 구속 기소”여야 정치권은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기소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발했고, 야당은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며 엄정한 책임을 요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검찰의 기소는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다. 검찰은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를 향해서는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면서 “사법부의 ‘법치주의 정립을 위한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한남파출소 격려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됐으면 서둘러 기소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검찰이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마저 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안 돼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구속에 연장해서 바로 기소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된 행태”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입장을 냈다. 한민수 대변인은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너무도 당연한 구속 기소를 정하지 못하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것은 의아하다”면서 “검찰총장의 머뭇거림이 내란 수괴 단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라”면서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촉구했다.

법원에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며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내란 중요 인물 종사자들이 구속기소돼 있는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재판 받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면서 검찰을 상대로 “내란 특검이 가동될 때까지 검찰이 결정해 구속 기소한 윤석열에 대한 공소 유지를 책임감 있게 똑바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