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앞서 최재해·이창수 심리 진행돼야
“헌재 면담 거부, 공정성·신뢰성 훼손”
“문형배, 李와 친분…재판 기피해야”
김정재 “헌재, 정치 재판해 신뢰 잃어”
서부지법 사태 재발 우려 “최선 경비” 당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는데 이를 전면 거부한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심리가 우선해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헌재 관계자와의 만남이 불발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재에 항의 방문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전날 헌재를 찾아 요구사항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이날 방문했다고 한다.

면담이 예정됐던 김 사무처장과의 만남이 불발되자 여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무처장,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모두가 면담을 거부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것이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 헌재가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본질적으로 민감하고 관심이 많을수록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는게 헌재의 역할”이라며 “그런데 헌재가 이렇게 면담하고 국민 목소리 전달하는 걸 스스로 거부하는 모습 자체가 헌재가 지금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걸로 비쳐져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은 “죄를 저지른 것이 없는데 피하긴 왜 피하는가. 당당히 나와서 얘기해야 한다”라며 “헌재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면 거리낄 것이 뭐가 있느냐. 정치 재판을 하니까 신뢰를 잃은 것이다. 원내대표랑 당당하게 면담하면 되지 않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항의 방문이 불발되자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헌재 일정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사건은 매우 성급하게, 일주일에 두번씩 변론기일을 잡는 등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며 “그보다 먼저 접수된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사건의 진행속도는 늦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헌재 소장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재차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친분관계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제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 대행은 최소한 재판 기피를 해야된다. 그래서 문 대행은 제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에는 탄핵찬반 집회와 시위가 굉장히 격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시 한번 경찰에 요구한다. 헌재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경력을 동원하고 최선의 경비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