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명’ 국무회의서 무슨일이

김문수 “중대 사안, 당과 논의했나”
김태규 “장관급 대행이 임명 부적절”
 법제처장·과기부 장관 등 항의하자
崔 “혼자 고민 끝에 결정, 사직할 것”
국무회의 종결 선언 뒤 회의장 떠나
기재부 “재판관 임명 심의사항 아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결정을 내린 국무회의에서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최 대행의 결정에 반발하며 언성을 높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비공개회의 전환 후 고성이 오가며 논쟁이 격화되자 최 대행은 국무회의 종결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났고, 이후 일부 국무위원과 만난 자리에서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최 대행이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국무위원이 “왜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인데 ‘여야와 논의를 하셨나’, ‘당과 당정회의라도 하셨나’”라고 묻자 최 대행은 “혼자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 법제처장과 여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던 것과 달리, 최 대행은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이 중요한 결정을 국무위원들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처사”라며 “대통령에게서 민주적 정당성이 나오지 않나. 총리와 달리 국회 동의조차 필요 없는 장관급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이에 최 대행은 “나도 대행으로서 월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직하겠다. 무안공항 사건만 아니었어도 이미 사직하려고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김 직무대행이 “그런 식으로 사직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회의 중 일부 장관들은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이완규 법제처장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가 “현재 윤 대통령 탄핵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들과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최 대행은 “재판관과 만나거나 우원식 국회의장과 논의한 적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무위원은 “한덕수 총리가 고심 끝에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로 해 달라고 말하면서 탄핵까지 당하셨는데, 어떻게 며칠 만에 이 모든 걸 직접 뒤집을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직무대행은 서울신문에 “논의를 거친 뒤 발표했어도 반발이 있었겠지만 그조차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리더가 될 자격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 아니라며 국무위원과의 협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행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날로 (임명) 타이밍을 정한 것”이라면서 “국민이 보기에 쌍특검법 의사결정을 한 날에 같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