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1만발·저격총 동원 ‘12·3 계엄사태’…압수수색 막는 용산

실탄 1만발·저격총 동원 ‘12·3 계엄사태’…압수수색 막는 용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12-19 09:58
수정 2024-12-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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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회로 출동했던 계엄군이 철수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회로 출동했던 계엄군이 철수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투입된 군 병력과 무장 수준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19일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계엄군은 총 1500여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권총과 기관단총, 저격총 등 다양한 화기를 지참하고 있었다. 이들은 약 1만발 이상의 실탄을 소지한 것으로 추정되며 블랙호크 헬기(UH-60) 12대와 군용 차량 107대가 투입됐다.

특전사 대원 1139명이 주축이 되었고, 국회와 선관위, 더불어민주당 당사 봉쇄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방첩사는 주요 인사 체포조로 49명을 배치해 국회에 투입했으며, 체포 후 구금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군은 삼단봉, 테이저건, 드론재밍건 등 비살상 무기까지 준비한 상태였다.

하지만 계엄 당시 실탄은 개인별로 지급되지 않고 탄통에 통합 보관되었다는 점에서 군의 계획과 지침의 세부 사항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계엄군의 병력과 무장 수준을 정확히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도착한 공조수사본부
대통령실 도착한 공조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루어진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고자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비협조로 인해 중요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조본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화폰으로 나눈 6차례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과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공조본은 18일 경호처와 7시간 넘게 대치했으나 결국 “압수수색 협조는 어렵다”는 불승낙 사유서를 받았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군사와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위해 발부된 것으로, 이 통신은 계엄 당시의 지시와 의사소통의 주요 단서이기에 경호처의 반발로 인해 공조본의 수사는 지연되고 있다.

공조수사본부가 압수수색영장 집행 기간 내 추가 자료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와 경호처의 협조 여부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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