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국안정TF 로드맵 작성

韓, 직접 尹대통령 하야 시점 정해
친윤 일각서도 “尹 수용 이끌어야”
이재명 “과연 국민이 동의하겠나”
尹, 합의 파기 가능성 배제 못 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명예 중도 낙마를 기정사실화하고 ‘2월 하야-4월 대선’, ‘3월 하야-5월 대선’ 등 퇴진 로드맵 논의에 착수했다. 10일 비상의원총회에서는 지금은 탄핵보다 조기 퇴진이 빠르고 명확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야당은 즉각 사퇴 또는 탄핵을 요구하고 있고 윤 대통령의 의중도 확인되지 않아 진통이 불가피하다. 끝내 윤 대통령이 당의 퇴진 로드맵을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을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날 꾸려진 ‘정국 안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이양수 의원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선 시점을 내년 4월 또는 5월로 잡은 자진 사퇴 시나리오 2개 안을 보고했다. TF는 시나리오에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한동훈 대표가 내년 2월 또는 3월 하야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드맵은 윤 대통령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없다는 대전제를 기본으로 나왔다.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출국 금지를 당한 내란 사건 피의자인 윤 대통령의 임기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다만 즉각 하야는 이른바 ‘이재명에게 정권 헌납’이라는 당내 반감이 커 로드맵에 포함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짠 퇴진 일정에 끌려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깔렸다.

이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즉각 하야하면 60일 뒤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양당 모두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선거운동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했다. 퇴진 로드맵 시행 전 윤 대통령이 구속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권한대행 체제로 바뀔 것”이라며 “그때 가서 추가로 의논할 문제”라고 했다.

한 친윤(친윤석열)계 3선 의원은 “계엄·탄핵 국면을 신속하게 대선으로 바꿔야 한다”며 “우리가 먼저 일정을 제시해 윤 대통령의 수용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민주당이 탄핵안 처리를 예고한 14일 전까지 대통령실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로드맵에 따라 사퇴 시점을 정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추후 ‘정치적 합의’를 파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궐위나 사고가 아닌 2선 후퇴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제로 제한할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또 한 대표도 탄핵 또는 하야 외에 직무 배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중대 범죄자를 그때까지 그 지위에 놔 두겠다는 데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이 납득할지 판단해 봐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