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200인도 못 채운 1차 시도

朴 탄핵 땐 234표… 원내 설득 필요
기계적인 탄핵안 표결 반복은 한계
이학영 등 중진 3명 비상 단식 농성
“더 정교한 접근으로 정국 주도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1차 탄핵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여당의 이탈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한 민심을 등에 업고 탄핵을 밀어붙였지만 원내 설득 전략의 부재로 투표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윤 대통령)를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때까지 재발의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민주당 중진 의원 3명(이학영·남인순·박홍근)은 이날부터 국회에서 비상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을 사전에 설득하는 정치력과 치밀한 전략 없이는 ‘찬성 200표’라는 벽을 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계적인 탄핵안 재발의와 표결 반복, 농성·삭발 등 전통적 여론전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범야권은 192석에 달해 의석수만 놓고 보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여건이 나은 편이다. 그럼에도 극단적 대치만 이어지는 것은 민주당의 정치력 부족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은 여야 간 소통이 완전히 끊긴 채 서로를 향해 비판 성명만 내고 있다.

8년 전 탄핵 정국 때는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을 직접 설득하는 ‘맨투맨’ 전략을 통해 수십 표가 넘는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낸다는 각오로 정교하게 접근한 것도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첫 시도 만에 가결된 배경이다.

당시 야당 원내 지도부는 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의 영향력과 보수 세력의 정치적 판단, 박 전 대통령의 대응 미흡 등을 지켜보며 탄핵 시기를 조정했다.

당시 탄핵안 발의에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등 171명이 동참했지만 탄핵안을 표결했을 때 찬성표는 234표가 나왔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무더기로 나온 것이다. 박지원(당시 국민의당 원내대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당시는 정치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여야 간에 소통해서 소위 ‘박근혜 탄핵 민심’을 읽은 여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 했다.

우상호(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전 민주당 의원은 “그 당시 상황은 2~3주일 전에는 200~205표가 간당간당했다”며 “하루에도 5표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 확실하게 안정적 표를 확보한 다음에 상정 후 표결 처리까지 일주일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 민주당이 재집권이 가능한 정당임을 보여 줘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우 전 의원은 “2차 탄핵 시도는 탄핵을 정교하게 관철하기 위한 전략과 함께 안정감 있으면서도 책임감 있게 탄핵 과정을 끌고 가고 있다는 자세를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