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출석해 답변

李 “국무위원 모두 계엄 우려 표명”
“尹, 내란죄냐” 묻자 “헌법상 권한”
野 질타에 ‘봉쇄’ 발언 취소하기도
조규홍 “계엄·포고령에 동의 안 해”
“위헌 동의”→“판단 못 해” 말 바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다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항의에 이를 철회했다. 이 장관은 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통치행위”, “헌법상 권한 행사”라고 밝혀 질타를 받았다. 이날 국회에선 위헌 및 내란죄 논란에 휩싸인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궁이 집중됐다.

이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회 권한을 막고자 마음먹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 했으면 못 했겠느냐’는 식의 발언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하자 이 장관은 “취소하겠다”며 물러섰다.

충암고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이 장관은 ‘내란죄’가 아니냐는 질문에도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다”고 답했다. ‘제2 비상계엄’ 요청 시 대응 여부를 묻자 “법률가로서 법률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따져 할지 말지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이 다 우려했고 저도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은 두세 명 있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모두가 우려를 표명했느냐는 질문에는 “국방부 장관도 왜 우려가 없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도 비상계엄 선포 상황이 맞느냐는 질의엔 “제가 판단할 수 없고, 답변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논의한 적 없다”며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나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더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내란 피의자로 소환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을 부르신 것이라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 행안위원들은 “사과 먼저 하라”, “뭐가 신중하지 않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에 대해 이 장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공개하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엄이 위헌이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을 고쳤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출신인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로 꼽은 국회 예산 삭감에 대해선 “내란과 연결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대통령이 이석해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은 물론 국민을 당혹스럽게 만든 계엄사령부 포고령(미복귀 전공의 ‘처단’)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비상계엄 위헌과 위법성 여부’를 묻자 “판단해 보지 않았다”며 대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