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8일 비혼 출산과 관련해 현재 정부의 육아지원 대책 대부분이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기혼 가정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인식 등 다른 분야에서는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육아지원 정책에 대해 “아동수당, 부모급여, 육아휴직 등 다 아이 기준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지만 한 부모 가정 등 여러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일관된 철학이 있기 때문에 빠진 부분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차별 등 여러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관련해서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했지만 결혼은 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비혼 출산’이 화두가 된 바 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2배로 인상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료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1000만원 한도인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중증도에 맞게 함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문 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 의료센터’를 2곳 신설하고, 모자 의료센터 간에는 이송·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른둥이가 병원을 퇴원한 후에도 전문가가 계속 관리하는 사업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