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표단 28일 나토 파견 관련
민주 “파병 요청을 접수할 자격이 없는 단위”

북한이 러시아에 군을 파병한 것을 사실상 인정한 가운데 정부가 28일(현지시간) 북한군 파병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파견단을 보내는 데 대해 야권이 반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대표단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내일 나토를 찾아 나토 사무총장 등을 면담한다”며 “정권 안보 실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고교 후배인 홍 차장 대표단의 진짜 목적이 나토 요청을 수용하는 방식의 ‘(한국군) 파병 명분 축적 빌드업’이라는 진단이 있는 만큼 언행을 조심하라”고 밝혔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이번 정부 대표단은 파병 요청을 접수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부대표단은 관련 정보 공유가 방문목적으로서, 어떤 내용과 수준이든 나토의 파병 요청을 접수할 자격이 없는 단위라는 점을 미리 분명히 해둔다”고 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정부 대표단은 오는 28일(현지시간) 벨기에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이사회에서 북한군 파병 현황을 설명하고, 유럽연합(EU) 정치안보위원회(PSC)에서도 관련 브리핑을 실시한다. 대표단은 브리핑과 별도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등 나토 및 EU 고위 관계자와의 면담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를 향한 군사적 지원을 반대한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5일 갤럽 여론조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반대가 82%”라며 “세계평화와 자유도 좋지만 우리 국민 생명과 재산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군사적 지원은) 국민들의 반발로 이어짐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꼬리 자체를 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며 “파병 뿐 아니라 살상무기 그 자체도 말이 안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부가 북한과의 전쟁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국내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려 한다고 주장한다. 소위 ‘북풍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의미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사이에 오간 텔레그램 메시지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와 협조로 북한군을 폭격 살상케 하고 한반도 내의 심리선전전에 활용하여 국지전의 단초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일을 꾸미는 외환유치 예비음모이며 계엄예비음모”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군의 파병관련) 중요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했는데 미국이 밝힌 정보와 다르고 국방부 장관 발언과도 다른 문제였다”며 “때문에 국내 정치 이슈를 덮기 위한 안보 위기 상황을 국정원이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의원들 사이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