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배터리 인증제’도 10월로 앞당겨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잇단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책으로 전기차 제작사의 배터리 정보 공개와 신축 건물 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22일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구축 건물의 화재 진압 장비 설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차와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현재 자동차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배터리 인증 제도는 당초 내년 2월 시행 예정에서 시범사업을 계기로 오는 10월로 앞당긴다. 매년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무상점검도 실시하고 스마트 충전기는 내년까지 9만기로 확대한다. 아울러 배터리의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 알려 주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보급도 늘리기로 했다.

또 전기차 화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도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부천 호텔 화재 사건에 대해 당 지도부는 구축 건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피해를 키운 측면이 크다고 진단하고 구축 건물 화재 진압 장비 설치 등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에 공감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층 이상의 건축물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며 “하지만 이번 부천 호텔 같은 오래된 건물의 경우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있는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