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본회의 통과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7.29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8일 오전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야당만 남아 법안을 처리했다. 방송 4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EBS법도 같은 절차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방송 4법은 ▲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되며 하나씩 처리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EBS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이날 닷새째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예정이다. 방송 4법의 처리 완료 시점은 오는 30일 오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