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데 대해 11일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꼬리자르기식 면죄부 수사라며 채상병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여당은 수사 왜곡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의 현안 보고를 받았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집권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 1명을 지키는데 ‘올인’이 돼 있다.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믿고 있다”며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월권은 맞지만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하면 이 무슨 궤변이냐. 특검이 왜 필요한지 더 명확해졌다”고 했다.

이는 지난 9일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경북경찰청의 논리를 비판한 것이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수색 과정에 과도하게 관여해 월권은 인정되나, 작전통제권이 없어서 남용할 직권이 없었다고 봤다. 내부 징계는 가능하나 형사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것이다.

반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론을 왜곡해 갈등을 부추긴다.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김 청장을 불러내 “이번 수사와 관련해 외부 특정인·기관으로부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화나 청탁을 받았거나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일체의 전화와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모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로비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됐다는 보도에 대해 자신의 연루 가능성을 부인한 것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임 전 사단장은 과욕인지 모르겠지만 오해받을 행동을 했다는 건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이날 야당과 경찰은 경북경찰청의 수심위 명단 공개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수심위에 친여 성향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심위 관련 규칙 어느 조항에도 명단을 비공개한다는 이야기는 없다”(신정훈 행안위원장)고 주장했고, 경찰은 “수심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고의 가치”(윤희근 경찰청장)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