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경제 안보 전문가들은 8일 “가까운 시일 내에 동북아, 특히 한반도 대만해협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현재 다른 지역에서 촉발된 위기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한중일 3국 가드레일’의 필요성을 촉구했다.신각수 전 주일대사, 린이푸 전 세계은행 부총재, 나카타니 겐 전 일본 방위상 등 한중일 전문가 20여명은 이날 니어재단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일 서울 프로세스’ 회의에서 3국이 공존의 생존 방정식을 함께 풀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신 전 주일대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3국 간 다른 분야에 비해 정치 안보 분야 협력이 어렵지만 개선될 여지도 있다며 “퇴역 장성의 대화 플랫폼부터 시작해 3국 군 수뇌부 간 소통 채널을 만들자”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우발적인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핫라인뿐 아니라 상시적 안보대화 채널도 만들어야 한다”며 “낮은 수준의 신뢰 구축 조치부터 우선 시작해 진전 정도에 따라 점차 높은 수준의 조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대국 간의 대립으로 전략적 불안감이 커진 상황인 만큼 평소보다 강도 높은 3국의 대화와 접촉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인적 교류와 경제 분야의 협력도 강조됐다. 한중일 공동의 이익 범위를 확장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조속히 추진키로 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은 ‘역내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플러스’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주인 아츠시 일본경제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동아시아에는 이미 세 나라가 참여하는 RCEP이 있는 만큼 한중일 FTA는 더 높은 기준의 합의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세계은행 부총재 역임한 린이푸 베이징대 교수는 정세 악화 책임은 미국에 있다며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 반복했다.

그는 “서방은 강력해지면 상대국을 식민지화했지만 중국은 그런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며 “3국이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공동 협력해서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면서 지속적 발전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