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檢개혁 4법’ 발의
민주당은 檢 조작피해 간담회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놓고 이견
혁신당은 법무부, 민주당은 이원화

조국혁신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한다.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도 ‘검찰 개혁’ 입법을 준비 중인 가운데 중수청을 어느 부처에 설치하는지 대해서는 양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가장 빠르게 ‘검찰개혁 4법’ 개정안(형사소송법) 및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을 성안했다”며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목표로 한 법안들을 통해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다음 달 초 발의할 검찰개혁 4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권은 신설될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기존의 검찰을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소권에 대한 시민 통제를 위해 ‘기소심의위원회’도 설치토록 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법원과 대등하도록 설정된 대검, 고검 제도도 폐지해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공무원과 같아지도록 할 것”이라며 “특권의 상징인 검사장 제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현재 다음 달 중순을 목표로 ‘검찰개혁’ 입법을 준비 중인 민주당 역시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설치, 중수청 신설 등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 소속을 어느 부처로 둘지에 대해서는 양당이 이견을 보인다. 혁신당은 중수청을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했지만, 민주당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국무총리실 산하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고심 중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을 법무부에서 분리하는 것 자체가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이라고 했고, 다른 관계자는 “공소청을 어디에 설립해야 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공소청과 중수청을 한 그릇에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이에 혁신당 관계자는 “행안부에는 이미 경찰이 있는데 여기에 중수청까지 설치한다면 오히려 행안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도 민주당은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국회에서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 간담회’를 열고 “사건조작을 통해 그 누구든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박은정 혁신당 의원과 같이 ‘공수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기능 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