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24일 지자체에서 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 “비싼 돈을 내니까 성매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 마이너리티 리포트식의 관심법 행정”이라며 “그렇게 따지면 전국에 있는 룸살롱은 왜 다 문 안 닫나”라고 했다.

천 당선자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에 김경일 파주시장과 함께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 성인 영화(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 행사는 경기 수원·파주시, 서울 잠원한강공원·강남구 등에서 개최하려고 했으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천 당선자는 “비싼 주대를 받으면서 접대원들이 같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성매매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은 룸살롱이 더 크면 더 크다”면서 “룸살롱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모두 문 닫으라고 하지 않으면서 왜 성인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근거로 공권력이 원천 봉쇄하는 건 법치 행정의 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이 페스티벌은 AV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AV는 불법이고, 이는 곧 국민, 시민, 특히 청소년에게 아주 유해하다”면서 “파주시는 지금 여성 친화 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속칭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 사업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천 당선인은 “AV 배우 존재 자체가 불법이냐”면서 “성인 페스티벌에서 AV 제작을 한다든지 유통한다든지 확산시킨다든지 어떤 행위에 대해 금지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존재만 가지고 금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성 친화 도시는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공권력은 문화 영역에 있어서는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