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점검회의서 文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저소득층 심각한 피해, 청년은 절망에 내몰려”
“뉴빌사업 등에 패스트트랙 도입…문제는 속도”윤석열 대통령은 8일 “지난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억제에만 집중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도시 주택공급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국민이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피해도 컸지만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피해를 당했고 청년들은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가 “공급·세제·금융 3대 부문에 대해 주택정책 정상화를 추진해오고 있다”며 그간 부동산 정책의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최근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택공급은 건설기간 등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과 서울 등의 원도심 재생사업인 ‘뉴빌리지사업’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착수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며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제공해서 수요자인 국민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문제는 속도”라며 “정부는 이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도심소형주택 세제감면 등 주요법안 개정안을 발의해놨다. 우리 정치가 주거안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