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연락채널이 끊긴지 7일로 1년을 맞았다. 북한이 당분간 통신선 정기통화에 응할 만한 이유가 없는 만큼 아무런 남북 대화조차 없는 완전한 불통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까지 1년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한 우리 측의 업무 개시·마감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남북은 그전까진 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으로는 평일 기준 오전 9시 업무 개시 통화와 오후 5시 마감 통화, 군 통신선으로는 주말을 포함한 매일 오전 9시 개시 통화 및 오후 4시 마감 통화를 해왔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4월 6일 ‘개성공단에 있는 남측 투자 자산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란 대북통지문 수령을 거부한 뒤 그 다음 날부터 정기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연락할 수단이 없어지면서 통일부는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시체 인도나 장마철 댐 방류 사전 통보 요청조차 북측에 전달할 길이 없어 언론 발표에 의존하고 있다. 군 역시 북측에 연락할 일이 생기면 유엔군사령부를 거치는 실정이다.

남북 통신선은 과거에도 몇차례 단절된 적이 있다. 가령 북한은 2016년 2월엔 남측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에 반발해 차단했다가 2018년 1월 되살리기도 했다. 2020년 6월 9일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남북 통신연락선을 모두 끊었다가 남북 정상간 친서 교환 등을 계기로 2021년 7월 27일 복원했으며, 그 해 8월에도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을 이유로 다시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다가 50여일 뒤 통신선을 복구했다.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이번엔 남북 채널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조차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지적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과 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새롭게 규정한 만큼 남측하고만 특별하게 따로 연락 채널을 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에서 얻을 것도 없고, 주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당분간 남북관계로 힘을 뺄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