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주재
“부처 사이 벽 높으면 해결 안돼”…칸막이 제거 강조
“정책 소비자 중심으로 소통 강화” 당부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전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새해부터 총 24회 개최한 민생토론회의 개별 과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회 분야 과제들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각 부처의 빠른 실행과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당부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 현장의 여러 현안은 규제, 지원, 예산 등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부처 사이에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다닐 일만 많아지고 실제로 해결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민생토론회는 준비 단계부터 의제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 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발표에 이어 각 부처별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등 정책 조치 사례가 보고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각자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소비자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 홍보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