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 브리핑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에 예산 편성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 과감한 재정투자 약속
“의학교육 질 제고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7일 “필수의료 5대 재정사업 등 의료 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재정 지원 방침을 설명했다.

성 실장은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련국가책임제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며 “또한 의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학생 1인당 적정 면적 확보를 위한 교육과 연구시설의 확충, 교육 실습 기자재와 병원 내 임상 실습 시설의 확보, 교수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돼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 투자를 위해 지역 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외에 의료발전 기금 신설, 어린이 병원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재원 확충, 지역 거점 병원 연구 기능 강화 등이다.

성 실장은 “의료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개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